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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Ⅰ

1. 사업일반

○ 사업명: 2025년 세종학당 교육자료 디지털 활용을 위한 메타데이터 구축

○ 사업기간: 계약 후 2025. 11. 28.(금)까지

○ 사업예산: 4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디지털 신기술 활용 i- 세종학당 구축^*및 운영을 위한 세종학당재단 개발 교육자료의 메타데이터 파일 구축 추진

* 세종학당 혁신방안 1- 2(i- 세종학당을 통한 학습 접근성 개선)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통합형 학습플랫폼 구축을 통한 오프라인 세종학당과 동등한 수준의 한국어 학습과정 제공

** 연도별(‘24~‘27년) 추진 계획)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세종학당 교육자료 디지털화를 위한 정비 방안 연구

(1차년도)

교육자료 메타데이터 구축

(2차년도)

인공지능 모델 학습용 데이터 구축

(3차년도)

신규 교육자료 및

인공지능 모델 학습용 데이터 구축

○ i- 세종학당 탑재 인공지능 모델 학습 활용을 위한 세종한국어평가 학습자 말하기 자료의 전사데이터 구축 필요

3. 주요 사업내용(세부 내용은 ’제안요청 내용‘ 참조)

○ i- 세종학당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세종학당재단 교육자료의 메타데이터화

- 재단 교육자료 디지털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기초 모델, 도메인 모델, 학습자 모델, 교수 모델을 고려한 모델별 메타데이터 구축

* 모델별 상세 메타데이터 구조는 <별첨 가이드라인> 참고

- 기본교육과정 및 특별교육과정 교육자료별 메타정보 분석

- 교육 주제 범주, 단원 정보, 어휘 목록, 문법 표현 등 한국어교육 범주별 항목 정리 후 세부 메타정보 태깅 작업

- 1 -

○ 인공지능 모델 학습용 데이터로서의 학습자 말하기 자료 전사 데이터 구축

- 약 4,500명 발화자, 약 550시간 분량의 말하기 자료 발음 전사

구분	세종한국어평가			계
구분	제7회	제8회	제9회
시행시기	’24년 10월	’25년 3월	’25년 6월
예상 응시인원	1,500명	1,500명	1,500명	4,500명

○ 대상 범위

과업 대상

대상 자료

비고

교육자료

메타데이터화

<기본교육과정>

세종학당 실용 한국어 1~2	16개 언어
세종학당 실용 한국어 3~4	한국어
세종학당 한국어 1~4B	16개 언어
세종학당 한국어 5A~6B	한국어
세종한국어 1A~2B	한국어, 영어
세종한국어 3A~4B	한국어
세종한국문화 1~2	한국어, 영어

<특별교육과정>

세종학당 한국어 입문	16개 언어
세종학당 한국어 읽기/쓰기	한국어
비즈니스 한국어 1~2	2개 언어
세종 비즈니스 한국어 기본업무편/업무실제편	한국어
여행한국어	한국어
농업/어업 근로자를 위한 쉬운 한국어	7개 언어
세종통번역 1- 1~2- 2	16개 언어
세종학당 결혼이민자 한국어 1~2	한국어
K- WAVE 한국어	한국어, 영어

<앱 콘텐츠>

손안의 세종학당(통합 학습앱)	7개 언어
세종학당 비즈니스 한국어	6개 언어
세종학당 농·어업 한국어 ※ 출시 예정(’25년 5월)	7개 언어
세종학당 AR 한국어	3개 언어
세종학당 AI 선생님	2개 언어

각 교재별 지침서, 익힘책, 음원 파일, 동영상까지 메타데이터화 필수

학습자 말하기 답안 전사

세종한국어평가 총 3회분 말하기 답안

제7회~제9회

- 2 -

사업 추진계획

Ⅱ

1. 추진목표

○ i- 세종학당 구축 및 인공지능 모델 학습 활용을 위한 한국어 교육자료 데이터 구축

○ 디지털 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육자료 품질 제고를 통한 한국어 학습 활용 확대

2.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학당재단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방향 및 정책 수립 ㅇ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 결정 지원 ㅇ 유관기관 업무 협조 지원
세종학당재단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실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예산 집행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조달청	ㅇ 용역사업 조달공고 ㅇ 주관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사업자	ㅇ 사업 수행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3 -

3.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
세부일정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 2025년 세종학당 교육자료 디지털 활용을 위한 메타데이터 구축 용역
- 착수 보고
- 교재 메타데이터 구축
- 1차 말하기 답안 전사
- 자문 회의
- 지침서 및 보조자료 메타데이터 구축
- 2차 말하기 답안 전사
- 중간 보고
- 3차 말하기 답안 전사
- 메타데이터 최종 검수
- 완료 보고
- 사업 종료

4. 추진방안

구 분	방 식	비 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 참여 제한 여부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사업

- 4 -

제안요청 내용

Ⅲ

1.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세부 번호	요구사항명	개수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 001	교육자료 메타데이터 구축 대상 및 범위	7
	DAR- 002	교육자료 메타데이터 구축 적용 지침 준수
	DAR- 003	전사 데이터 구축 대상
	DAR- 004	전사 데이터 구축 전사 방식 및 지침
	DAR- 005	전사 데이터 메타정보 관리 항목 준수
	DAR- 006	데이터 정합성 및 일관성 검증
	DAR- 007	산출물 납품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 001	품질 보증 요건	3
	QUR- 002	산출물 품질 관리
	QUR- 003	품질 기준 검수 및 검수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 001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4
	SER- 002	개인정보 처리
	SER- 003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SER- 004	장애대책 백엄 관리 방안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 001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약사항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001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6
	PMR- 002	프로젝트 인력 관리
	PMR- 003	보고관리
	PMR- 004	프로젝트 일정 관리
	PMR- 005	위험 관리
	PMR- 006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001	하자보수	5
	PSR- 002	참여 인력 교육 지원 및 기술 지원
	PSR- 003	데이터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PSR- 004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PSR- 005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정보 연계 추진
합계			26

- 5 -

2. 상세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자료 메타데이터 구축 대상 및 범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자료 메타데이터 구축 대상 및 범위

세부

내용

[구축 대상]

ㅇ 세종학당재단 한국어·한국문화 교재, 지침서(한국어로만 제공)

기본 교육과정	세종학당 실용 한국어 1~2	16개 언어
	세종학당 실용 한국어 3~4	한국어
	세종학당 한국어 1~4B	16개 언어
	세종학당 한국어 5A~6B	한국어
	세종한국어 1A~2B	한국어, 영어
	세종한국어 3A~4B	한국어
	세종한국문화 1~2	한국어, 영어
특별 교육과정	세종학당 한국어 입문	16개 언어
	세종학당 한국어 읽기/쓰기	한국어
	비즈니스 한국어 1~2	2개 언어
	세종 비즈니스 한국어 기본업무편/업무실제편	한국어
	농업/어업 근로자를 위한 쉬운 한국어	7개 언어
	세종통번역 1- 1~2- 2	16개 언어
	여행한국어	한국어
	세종학당 결혼이민자 한국어 1~2	한국어
	K- WAVE 한국어	한국어, 영어

ㅇ 익힘책, 음원파일, 기타 보조자료

- 익힘책 등 부교재

기본 교육과정	세종학당 실용한국어 익힘책 1~4
	세종학당 한국어 익힘책 1~6B
	세종한국어 익힘책 1A~4B
	세종한국어 어휘 표현과 문법 1A~4B
특별 교육과정	세종통번역 1- 1(한국어→현지어)
	세종통번역 1- 2(현지어→한국어)
	세종통번역 2- 1(한국어→현지어)
	세종통번역 2- 2(현지어→한국어)

- 교재별 듣기 자료

- 온라인세종학당 자가학습과정(세종학당 한국어, 세종한국어 회화, 비즈니스 한국어, K- WAVE 한국어) 및 누리세종학당 학습자료 동영상

ㅇ 앱 콘텐츠

손안의 세종학당(통합 학습앱)	7개 언어
세종학당 비즈니스 한국어	6개 언어
세종학당 농·어업 한국어 ※ 출시 예정(’25년 5월)	7개 언어
세종학당 AR 한국어	3개 언어
세종학당 AI 선생님	2개 언어

ㅇ 교육자료별 메타데이터 구축

- 기본교육과정 및 특별교육과정 교육자료별 상위 메타정보 특징 분석(교재, 지침서, 보조자료, 앱 콘텐츠 간 매핑이 될 수 있게 연계 사항 고려 필수)

-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따른 난이도, 한국어 등급, 학습 목표 및 단원 정보, 어휘 목록, 문법 표현 등 한국어교육 범주별 항목 분석 후 메타정보 구축

ㅇ 원시 자료 제공

- 메타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교육자료의 원본은 재단 직접 제공 및 누리세종학당 다운로드를 통해서 제공(PDF 및 indd 파일, 듣기 파일, 동영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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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자료 메타데이터 구축 적용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자료 메타데이터 구축 적용 지침 준수

세부

내용

[적용 지침]

ㅇ 재단이 제공하는 교육자료 디지털화 가이드라인(24년 세종학당 교육자료 디지털화를 위한 정비 방안 연구 결과 활용^*)

- 가이드라인을 수정 및 보완할 시에는 반드시 재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사업 수행을 통한 디지털화 가이드라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세종학당재단 누리집- 연구개발자료- 결과보고서 참고

ㅇ 모델별 메타데이터 구축

- 최상위 기초 모델, 도메인 모델, 학습자 모델, 교수 모델을 고려하여 메타데이터를 구축해야 함

<세종학당 교육자료 메타데이터 구조>
General
Domain Model
Text, lmage, Video, Sound
Learner Model
Teaching Model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003

요구사항 명칭

전사 데이터 구축 대상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사 데이터 구축 대상

세부

내용

[구축 대상]

ㅇ 세종한국어평가 총 3회분 말하기 답안 전사 데이터 구축

- 약 4,500명 발화자, 약 550시간 분량의 말하기 자료로 원시 음원 데이터는 wav 또는 ogg 형식으로 재단에서 순차적으로 제공 예정

구분	세종한국어평가			계
구분	제7회	제8회	제9회
시행시기	’24년 10월	’25년 3월	’25년 6월
예상 응시인원	1,500명	1,500명	1,500명	4,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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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004
요구사항 명칭		전사 데이터 구축 전사 방식 및 지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사 데이터 구축 전사 방식 및 지침
	세부 내용	[전사 방식] ㅇ 음성 답안 전사로 발화된 그대로 전사하는 발음 전사 적용 - 외국인(한국어 학습자)이라는 발화자 특성을 고려하여 교정 전사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ㅇ 발화 단위는 비프음(기계음)으로 분절된 문장 단위 - 일정한 문장 형식의 발화 데이터로 전사해야 함 - 단순 반복 어절, 간투사 등도 반영해야 하며 문장부호는 쓰지 않음 [지침 마련] ㅇ 전사 방식은 ‘2024년 세종한국어평가(SKA) 자동 출제·채점 연구 및 적용’ 사업 결과를 참조하되, 최종 전사 방식은 재단과 협의하여 정하며 전사 방식 확정 이후 전사 지침이 마련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005
요구사항 명칭		전사 데이터 메타정보 관리 항목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사 데이터 메타정보 관리 항목 준수
	세부 내용	[메타정보 구성] ㅇ 수험생(회원) 아이디, 학습자 수험번호, 문항번호, 채점자 아이디, 채점자별 영역별 점수를 포함하여 전사 데이터를 구축함 - 각 정보는 재단에서 별도 목록으로 제공하며 추가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이 추가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및 일관성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정합성 및 일관성 검증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형식 정합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검증 체계 구축 - 구축데이터별 검증 체계에 따른 검수 후 검수 보고서 작성(오류 유형 및 사항, 조치 결과 등 포함) ㅇ 교육자료 메타데이터 검수 유의사항 - 교육과정별, 한국어 등급별, 교육자료별 메타정보들에 대한 매핑 작업 시 오류가 없도록 한국어교육 전문가 포함 수동 검수 진행 필요 ㅇ 학습자 말하기 답안 전사데이터 검수 유의사항 - 교정 전사가 아닌 발음 전사 방식 준수 여부. 전사 시 실제 말하기 답안 자료와 전사 내용의 일치 여부 확인, 오탈자 및 누락 등이 없는지 검수 진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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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007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납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납품

세부

내용

[납품 방식]

ㅇ 말하기 전사 데이터의 경우 반드시 단계적으로 산출물을 납품해야 함

산출물	내용	시기
말하기 답안 전사 데이터 1차	세종한국어평가 제7회 답안	착수 후 3월 이내
말하기 답안 전사 데이터 2차	세종한국어평가 제8회 답안	착수 후 5월 이내
말하기 답안 전사 데이터 3차	세종한국어평가 제9회 답안	착수 후 6월 이내

ㅇ 교육자료 메타데이터의 경우 총 2회(중간보고, 최종보고)에 나누어 납품하되 시기별 납품 대상은 재단과 협의하여 결정함

[용역 완료 시 최종 산출물]

산출물	파일 형식 및 매체	시기
공정별 보고서(착수, 주간, 월간, 최종보고서 등)	HWP/PDF 파일 (착수보고서 5부, 최종보고서 15부)	완료 시
교육자료 메타데이터	외장 SSD 3대 (대용량 USB도 가능)
말하기 답안 전사데이터	외장 SSD 3대 (대용량 USB도 가능)
말하기 답안 전사 지침 및 디지털화 가이드라인 보완 지침	HWP/PDF 파일 1부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원본 파일 1부
검수 보고서	HWP/PDF 파일 1부
기타 산출물 일체	HWP/PDF 파일 1부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보증 요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 품질 보증의 범위,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 방법 제시 - 제안사는 품질 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품질 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컴퓨터 언어학, 인공지능 전문가, 한국어 교육 전문가 등 전체 데이터 정확도 및 활용성에 관하여 자문을 포함하여 점검방법을 마련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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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품질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품질 관리를 위한 규격 준수
	세부 내용	ㅇ 산출물 품질은 데이터 요구사항의 산출물 규격을 준수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 전사데이터 산출물은 i- 세종학당, 세종학당 AI 선생님 앱, iSKA 모델 기능에 활용을 고려하여 JSON 형식으로 구축해야 함 ㅇ 산출물 규격 변경 시 반드시 주관기관과 협의 후 승인을 거쳐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003
요구사항 명칭		품질 기준 및 검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기준 및 검수 상세
	세부 내용	ㅇ 모든 구축 데이터는 검증 체계에 따라 100% 전수 검사를 진행한 후 검수를 받아야 하며, 주관기관 판단하에 품질 기준 미달 시 재검수를 받아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단계별, 분할 납품 시 데이터와 함께 검수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 담당자는 단계별, 분할 납품된 데이터의 샘플링 검수를 진행하여 전체 데이터 품질을 제고할 계획임 ㅇ 주관사업자는 각 검수 과정에서 발견되는 오류를 유형별로 분석한 오류 보고서를 제출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반복적인 오류 방지를 위한 작업자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실시하여야 함 ㅇ 최종 산출물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주관기관은 수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주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2.)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4.)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 6호, 2023.9.22.)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32호 2024.10.29.) ㅇ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6)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10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 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 단계부터 완료 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 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 문서, 인원, 장소 등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함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추진 필요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 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ㅇ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책 및 백업 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책 및 백업 관리 방안 상세
	세부 내용	ㅇ 장애대책 및 백업 관리 방안 - 공정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 백업 방안을 제시함. - 작업장 내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바이러스 차단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손실(바이러스, 외부침입에 의한 파손 등)에 대비하여 사업기간 중 생산한 자료를 공정별로 백업하여 보관하고 문제 발생 시 백업자료를 이용하여 즉시 복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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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 DB구축은 제안요청서 및 주관기관과의 협의 사항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 ㅇ DB구축에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사용 집기 비품 및 장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은 주관사업자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ㅇ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주관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지정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주관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4.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5.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6.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7.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8.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결과물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제18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제19조(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및 제21조(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 등에 의거, 개인정보, 민감정보 외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 개방(구축된 자료 중 일부는 저작권으로 인해 파일 형식이 아닌 링크 형식으로 등록 및 개방)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ㅇ DB 구축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v2.0) ㅇ 신규DB 구축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범정부 공통표준용어 및 기관 표준용어를 적용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하여야 함. 데이터 표준 사전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표준용어 변경 시 변경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ㅇ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지원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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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하며 주관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품질 보증 활동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ㅇ 위험 관리 절차를 명시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에 대한 대책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인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인력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 계획,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함. - PM, PL의 경우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추후 인력은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주관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PM은 주관사업자의 소속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 투입 - 주관사업자는 투입인력 구성 시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관리 인력 및 작업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권장함. - 사업의 안정화를 위하여 초기 투입 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참여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 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 투입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주관기관이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입인력이 사고·퇴사·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계약업체의 인력교체 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인수인계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체 1개월 전에 동급 이상 인력으로 문서 요청해야 함 - 투입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2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가져야 함(인계인수 기간 동안 추가 투입된 인력은 계약에 의한 투입인력으로 보지 않음.). -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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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 주간/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하에 변경 가능하며,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주간/월간 보고 시 사업수행계획서 일정 대비 공정별 진척도, 진행 현황, 주요 이슈 등을 정리하여 보고해야 함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 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 계획	매주 수요일
정기 보고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 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제출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9월
	완료보고	- 개발 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보고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ㅇ 공정별, 작업자별 생산성 관리를 하여야 함 ㅇ 공정별 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진도현황표를 작성하여야 함 ㅇ 특정 공정의 지연으로 인한 전체 공정의 지연의 경우 주간/월간보고 및 수시보고를 통해 전체 작업 일정을 관리하거나 사업기간 준수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5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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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예시)

산출물	제출 부수	제출시기
사업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각 1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월간 보고서	1부	익월 5일 이내
회의록	1부	회의 후 3일 이내
이슈관리대장, 위험관리대장	1부	발생 시
검증 체계 및 품질 보증 관리 방안	1부	첫 월간회의 시
검수 보고서	1부	단계적 납품 시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각종 지침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중간보고서	5부	중간보고회 후 3일 이내
결과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인쇄본 15부 (저장매체 3부 포함)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조직표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지침, 검수결과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하여야 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본 사업의 검수 완료 후 1년간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무상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함. ㅇ 세부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세부 하자 보수 계획에는 하자 보수의 처리 절차, 지원 범위, 지원 기간, 지원 방법 및 소요 비용 등 DB 구축 시 적용된 모든 대상에 대해 세분화하여 제시 ㅇ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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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 인력 교육 지원 및 기술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 인력 교육 지원 및 기술 지원
	세부 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원활한 데이터 구축을 위해 용역 수행 참여 인력 대상으로 메타데이터 및 전사 데이터 구축 작업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 교육자료별, 모델별 메타데이터 구축 시 디지털화 가이드라인 내용 숙지, 범주별 세부 태깅 작업 시 주의 사항 등을 포함하고, 전사 작업 전 확정된 전사 지침에 따라 전사작업자 대상 주의사항 및 올바른 전사 사례를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교육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 일정 및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 DB 구축 보안 관련 전문 강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 강사 자격 보유자) 교육을 1회 이상 필수로 제공하여야 함. 이때 교육비 부담은 주관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함 - 교육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 일정 및 내용은 발주 기관과 협의 ㅇ 교육 종료 후 교육 자료, 참석자 명단, 사진 등 증빙 자료 등 교육 이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이행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DB 구축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자문에 응해야 함 ㅇ 데이터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작업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ㅇ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주관사업자는 현장 교육 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저작권 등 포함)는 주관기관인 재단과 주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여야 하나, 본 사업의 결과물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 54호, 2023.1.1.) 제6조 1·2항에 따라 공공저작물로서 자유 이용 허락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계약예규 제56조 1항 단서에 따라 추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발주기관인 세종학당재단의 소유로 함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지침, 저작물 일체와 이에 대한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일체는 발주기관인 세종학당재단에 귀속됨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없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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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004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525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22- 54호, 2023.1.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 17 -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 현황
1. 제안사 일반 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DB 구축, 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 사업 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DB 구축)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 추진 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 수행 방안	제안사는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수행 체계, 절차, 방법을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효율적 도구 및 방법론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을 기술하여야 한다.
Ⅲ. 성능 및 품질 부문
1. 품질 요구사항	데이터 구축 시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보증방안	사업수행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품질 보증방안을 방법론에 의거하여 기술한다.
Ⅳ. 기술 및 기능 부문
1.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적용할 보안기술, 제안 방안, 보안성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데이터 요구사항	본 사업 수행을 위한 과업별 데이터 구축 목표, 구축 방안, 공정별 데이터 구축 세부 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오류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사업관리 부문
1. 관리 방법론	사업 위험, 사업 진도, 사업 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 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일정계획	사업의 단계별 데이터 구축 계획을 제시하고, 공정별 추진 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산출물 관리계획	사업 공정별 산출물 관리 및 단계별 납품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4. 리스크 관리계획	사업 수행과정의 위험/이슈관리 방안을 기술한다.
Ⅵ. 사업지원 부문
1. 교육훈련계획	데이터 구축자, 데이터 검수자 등 교육훈련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 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 계획	본 사업 검수완료 이후 하자보수 방안 및 계획에 대해 제시한다.
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비상대책	안정적인 데이터 구축 및 납품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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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성 평가 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1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구축 계획 및 검증 방법,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프로젝트 관리 (25)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10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 젝트 지원 (30)	교육훈련	데이터 구축자, 검수자 등 작업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10
	하자보수 계획	하자보수 책임 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 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 방안 등 제안사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10
	리스크 관리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 위험, 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합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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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2]

<교육자료 메타데이터 구축 예시>

<메타정보 및 전사 구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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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별지 제3호 서식】용역추진인력 현황

○ 용역추진인력 현황

구분	성명	생년월일	직책	학위	주요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
책임연구원		000000		○○학 박사		6개월	50%
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보조원
주) 용역추진인력에 대한 재직, 졸업, 자격 등에 대한 증빙 일괄첨부

	사업책임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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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

- 34 -

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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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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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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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합의각서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0월 0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호
	성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호
	성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호
	성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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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주소 및 연락처 :

나. 참여 인력

번호	이 름 (한자)	소 속	주 소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동의 확인
1
2
3

※ “대상저작물 상세정보”에는 실제 집필에 참여한 부분을 구체적(분야, 페이지 등)으로 표시

□ 계약 확약사항

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그 소속 참여인력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기관명)는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 (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기관명)에게 양도한다.

② ‘양도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시 공공누리 유형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제3조(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 ‘양도자’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기관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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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초상권) 본 □□(사업명)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사업명)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도자’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 전부 보상했음을 확인한다.

제8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양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양도자’ 또는 ◌◌(기관명)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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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콘텐츠개발팀	최윤정 팀장	02- 3276- 0780	femipol	@ksi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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